양병규
(양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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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거 대단히 수준 높은 의제 아닌가요? ㅋㅋ
지금 잠깐 헌법을 찾아보니.
'자유'라는 표현과 '평등'이라는 표현을 따로 하고 있군요.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다'하고
둘 다 맞는 말은 틀림 없는 것 같네요.
문제는 그 둘이 똑같은 개념이냐 다른 개념이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일단 단어만 보면 자유와 평등은 같은 개념은 아니죠.
자유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의 한계, 범위, 제한, 제약 등을 말하는 거구요.
평등이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나와 남의 관계에 관한 대한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그렇게 보면
그냥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평등민주주의는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평등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가솔린승용차'와 '가솔린오토미션승용차'는 같은 개념이냐?
라고 묻는 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가솔린승용차'에는 수동미션인지 오토미션인지 생략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수동미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둘은 비교하면 안 되고 비교하기 전에 둘의 조건을 같게 만들어 주고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vs 자유평등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불평등민주주의 vs 자유평등민주주의' 이렇게요.
그러므로 결론은,
텍스트로만 비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인거죠.
자유롭지만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 틀린 생각도 아니구요)
아마 그둘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일 겁니다.
자유롭긴한데 불평등이 심하다면 그 자유는 그다지 신나지는 않잖아요.
불평등하다는 말 자체가 이미 그 안에는 자유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불평등하다면 자유롭지 못한거다'라거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유와 평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겠지만요. (예컨대 '내가 대통령에게 항의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자유이면서도 평등과 관련됐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그렇게 자유와 평등에 모두 관여된다고 할 수는 없죠. (예컨대 좀 극단적이지만 숨쉬기, 똥싸기. 내 자유지만 그걸 불평등하게 하면 죽죠)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나갔어 ㅋㅋ 이 좋은 아침부터)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둘을 비교하는 건 잘못인듯요.
2018-01-11 오전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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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규
(양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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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추가하자면...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했다면,
그 말이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롭게 살고 있고 평등하게 살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은 법으로 적혀 있는 거니까
'그래야 한다'이지 '그러고 있다'는 아닌거죠.
그러므로 그 정체성 표현은 목표 내지는 방향, 혹은 원칙, 규칙이 그렇다는 말이지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조사해서 기록한 문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정의를 보고
'뭐가 자유롭고 뭐가 평등해 안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데'라고 불만을 갖을 필요는 없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하고, 밝히고, 드러내고, 따지고 싸우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그만 좀 진지해야...ㅋㅋ 죄송~)
2018-01-11 오전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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